[공동성명]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공동성명) 행정안전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이하 “종합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그러나 조사 시점, 제출서류, 등록부서별 소통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공문을 요구하고 본격 조사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도 난감한 태도만 보인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시민 사회 활동가를 모욕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