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군인 대상 성범죄’_류헌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수원형사사무소 류헌입니다. 최근 육군 미사일사령부 A대대 하사관이 상급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헌병대가 장병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충북의 한 육군부대 하사관 4명을 조사했다. 놀랍게도 하사관은 남자 장교를 성추행했다. ‘여성의 공간’으로 여겨지는 군대 내 여군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동성 남성 사이에 성범죄도 많이 발생한다. 국방부 군인권센터에서 제공하는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군대 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