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형사사무소 류헌입니다.
최근 육군 미사일사령부 A대대 하사관이 상급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헌병대가 장병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충북의 한 육군부대 하사관 4명을 조사했다.
놀랍게도 하사관은 남자 장교를 성추행했다.
‘여성의 공간’으로 여겨지는 군대 내 여군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동성 남성 사이에 성범죄도 많이 발생한다.
국방부 군인권센터에서 제공하는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군대 내 성범죄는 2014년 649건, 2015년 668건, 2015년 87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사례. 2016년과 2017년 1,021건.군인인권센터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해당 혐의를 부대에 보고하고 군 검찰의 지휘 아래 부대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수원의 전문형사변호사 류헌법률사무소는 군 검사 출신으로 성범죄에 군 가담하는 것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부대 차원의 징계가 이뤄진다.
부대의 군판사를 징계비서관으로 임명하여 징계조사를 하고, 부대의 상급지도자를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여 징계조치를 의결한다.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해당 혐의를 부대에 보고하고 군 검찰의 지휘 아래 부대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수원의 전문형사변호사 류헌법률사무소는 군 검사 출신으로 성범죄에 군 가담하는 것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부대 차원의 징계가 이뤄진다.
부대의 군판사를 징계비서관으로 임명하여 징계조사를 하고, 부대의 상급지도자를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여 징계조치를 의결한다.
군복무 중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할 때보다 더 세심하게 다뤄야 한다.
부대 내에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합의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합의 자체가 부대 내에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릴 것을 두려워하여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은 축적된 노하우 없이는 어려운 과정이다.
특수한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일반인보다 가중처벌을 받는다.
예를 들어 일반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에게 추행을 한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의 벌칙이 적용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그러나 군인으로서 추행을 저질렀을 경우 벌금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형법상 추행죄는 상한이 있지만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하한이 없어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 또한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실형이나 관대한 형이라도 집행유예가 되지만, 군형법상 군형법상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군형법은 군인, 군인, 생도 등 군인이나 군인과 동등한 신분의 인사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다.
즉, 군인 또는 민간에 준하는 대상에 대하여 추행을 하면 형법에 의하여, 군에 준하는 대상에 대하여 추행을 하면 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군형법 군 신분의 사회적 특성상 민간인 대상 성범죄 집행에 비해 소송 과정에서 여러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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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으로 처벌할 경우 실제 형량은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인은 군검찰에서 근무했거나 군 소송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인이 답변해야 한다.
범죄.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처음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고 사건 전반에 걸쳐 변호사와 상의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세스.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 변호인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류헌은 성범죄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수원 형법 전문 변호사로서 각종 성범죄 사건(무고, 무죄, 증거불충분 등)을 승소하여 고객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 항상 1:1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부터 막바지 재판 결과까지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ALL in ONE Solution”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우리는 탁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 한 번의 약속 계약으로 고객을 만족시킵니다.
류헌법률사무소는 군 검사 또는 형사 변호사 출신 변호사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사 변호사들이 365일 24시간 고객에게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건의 진행도 군검찰원 소속 변호사와 형법 전문 형사변호사들이 직접 처리한다.
류헌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소개, 류헌의 프리미엄 법률서비스 “ALL in ONE Solution”, 다양한 성공사례는 형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류헌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