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5%, 7급 외무영사직 검정고시 대체

 

[고시투데이] 올 들어 기사 보도에서도 누차 거론된 개방형 직위 채용. 이 개방형 직위제 채용은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직 내외에서 적격자를 선발, 운영하는 직위에서 채용 공고가 이뤄진다.

주요 취지는 외부 우수 민간인력을 폭넓게 유치해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정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그 채용 빈도나 활용등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지만, 몇개의 부처나 산하기관에서는 아직 활발하지 않은 면도 있다.

통계 발표에 따르면 수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4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중앙부처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 수는 2014년 64명에서 2020년 기준 208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채용 인원뿐 아니라 직위제를 둔 채용 경쟁률도 10자리를 기록했다.

2020년 기준으로 14.3:1로 상승했고 민간인 응시율도 73.5%였다.

 

 

▲최근 5년간 외교부가 개방형 직위 채용 민간인은 전체의 15%로

외교부의 개방형 직위 채용은 여전히 공무원만을 위한 폐쇄형 직위 채용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개방형 직위 채용 내용을 보면 민간인 채용은 전체 40명 중 단 6명뿐이다.

이는 전체 15% 수준으로 개방형 직위의 본래 취지를 외교부가 거의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고위공무원급의 채용비중은 10%에 그친 반면 과장급 대상 채용은 30%로 고위직에 대한 민간인 채용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부분 지적을 통해 외교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외교부의 개방형 직위 채용과정을 통해 채용된 민간인 채용자는 전체 6명 중 1명뿐이다.

심지어 정의용 장관 취임 후에는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 채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

채용된 인원은 모두 100% 공무원 출신이다.

이에 대해 태영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외교부의 개방형 직위 너도나도 채용 실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외교관 출신인 정의용 장관 취임 이후 외교부의 개방형 직위 채용 개방성은 현저히 떨어져 공무원들을 위한 재취업의 기회라고 지적했다.

▲7급 외무영사직 외국어 선택도 검정고시로 대체

이 가운데 외교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외무영사직 공무원 채용에서 기존 시험방식 등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월 26일 인사혁신처는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채용제도 개편을 위해 이런 내용의 공무원시험에서 일부 과목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7급 외무영사직 공채 외국어 선택과목이 기존에 실시됐던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 점수 제출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는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체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SNULT(서울대 언어교육원에서 출제하는 외국어능력시험) △FLEX(한국외대 플렉스센터가 출제하는 국가공인어학검정시험) 등이다.

현재 외무영사직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제2외국어시험은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중 하나를 선택해 치러야 한다.

* 앞에서 언급한 개방형 직위제는 민간 우수인력이 국익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외무영사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제2외국어 시험도 실무에서 필요한 제2외국어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것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앞으로도 외부에 우수한 민간인재를 공공인재로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미비를 정비하고 시험제도의 재검토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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