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로 본 로엘법무법인]

Roel_탐정 5654

활동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친분을 갖고 있으며 자신이 자주 다니던 골프장 스태프라고 믿어 농담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고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피의자는 지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는 경찰에 불편함을 호소해 법무법인 롤로펌 변호사를 초빙했다.

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형사 피의자는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해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2차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웠고, 이미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경찰에 의해. 따라서 L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도출, 3) 양형자료에 대한 지시 및 보조를 최대한 함으로써 검찰의 처분(공소정지)에 기여하였다.

형벌 형법 제298조(위력추행) 사람에게 위력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