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면 소득이 끊기는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 부적절한 행위나 업무 문제로 인해 해고되는 경우도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오해로 인해 해고되는 경우에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부당해고의 기준과 구제신청에 대한 정보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잘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인 만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당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통지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 종료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부당 해고에 해당합니다만.부당 해고를 진행할 경우 정당성을 인정 받는 조건은 징계 사유, 징계 종류, 징계 절차입니다.
상세에 대해서는, 이하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징계 사유:징계 사유는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 기업이 손해를 받고 훼손됐다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타당한 이유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징계권 남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징계의 종류:징계의 종류는 징계 사유와 비교하고 과중하지 않습니다.
이유보다 징계의 종류가 더욱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당 해고 구제 신청 과정에서 이런 이유로 정당성을 인정 받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징계 절차:징계 절차의 경우는 회사에서 정하는 수속에 따릅니다.
말씀 드린 징계 이유로 징계 종류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징계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징계사유와 징계종류, 징계절차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하는데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단되며, 그에 따라 징계는 취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징계가 취소될 경우 근로자가 징계로 인해 손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한 원상복구와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징계를 결정할 때에는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근로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징계 발생 3개월 이내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구제신청 사유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용자는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서면 공방을 진행해 대략 2개월 정도가 지난 후 심문회의에서 구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문회의가 진행되고 구제 여부가 결정되면 한 달 안에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 노동 위원회는 준사법 기관인 것으로 이행 강제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최대 6천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므로 이 부분을 참고하세요. 만약 직장 내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균형 있게 해당 사건을 해결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당 절차나 판정이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 있으므로 노동 위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조건으로 본인이 해당하는가, 또는 부당 해고 당한 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 좋은지 고민 근로자의 분들이라면 찾아와서 노무사에 방문하고 베테랑 노무사와 실시간 채팅 상담을 통해서 현재 직면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세요. 전문 노무사가 칼날 같은 신속한 응답으로 상담을 지원하며 전화를 하지 않아도 채팅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으므로 부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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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